노동조합2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정당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Ⅲ. 준법투쟁의 쟁행 해당성 판단기준 1. 문.. 전술한 判例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준법투쟁의 쟁행 해당여부는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2. 학설 ①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상의 평상시 운영을 의미하므로, 평상시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준법투쟁은 쟁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 ②정상이란 법률상의 정상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준법투쟁으로 방해받은 사용자의 업무운영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쟁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3. 判例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의 입장이라고 평가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쟁행에 관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 2021. 1. 30. 행정관청의 노조설립심사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심사 Ⅱ.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1. 法규정 ①은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②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반려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3일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③은 일정한 경우 행정관청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간내 보완하지 않거나, 동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설립신고제도가 ← 허가제인지 여부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무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 2020.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