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7 사이닝보너스 사이닝보너스 Ⅱ. 위약예정금지 1. 法규정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判例의 기본원칙 의무복무기간 설정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기법 제20조에 반하다고 본다. Ⅲ. 사이닝보너스 개념과 법적성격 1. 개념 사이닝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2. 법적성격 (1) 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때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 2021. 1. 16. 위약예정금지 / 연수비반환약정 위약예정금지 / 연수비반환약정 Ⅱ. 위약예정금지 1. 法규정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취지 (민법 제398조는 사적자치에 의해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에서도 인정할 경우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의 강제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에 ☜ 근기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3. 구체적 검토 ①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부수하여 정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②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예컨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실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 2021. 1. 14. 채용내정 채용내정 Ⅰ. 채용내정의 개념 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 되어 있으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제도가 아닌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자유를 기초로 등장한 제도를 말한다. Ⅱ.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 채용내정 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Ⅲ. 본채용 거부 ← 정당성 1. 문.. 시용계약 만료 이후에 본채용을 거절한 경우 → 결국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사유, 제27조에 따른 해고절차의 제한을 받는지가 문제된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2021. 1. 1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법규정 (1) 사용자의 시기 지정 요구 (사용자 → 근로자) 근기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근기법 제61조제1호). (2) 연차휴가의 지정 (근로자 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 사용자 잔여 휴가 일수 지정 → 근로자)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 2020. 12.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