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2 <윤석열 2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종류 / 정직? 감봉? 견책? 시사법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종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절차대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서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정의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검사징계법'에서는 '파면', '강등'이 없고, '면직'이 있는데.. '파면'이 없는 이유 :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강등'이 없는 이유 : 검사는 직급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2020. 12. 14. <윤석열 1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 / 기피? 회피? 시사법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ㅇ기피신청을 했네~ ㅇ자진회피 했네~ ..등등의 기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기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회피] 위원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 [제척] 위원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 2020.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