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3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 1. 노조전임제의 법적근거 노조법 제24조 ❶항은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을 명문화하였다. 2. 노조전임자의 의의 및 법적지위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자로서, →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노조전임발령’ 필요 여부 (O) 단협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조 대표자 등의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 2021. 1. 5. 행정관청의 노조설립심사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심사 Ⅱ.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1. 法규정 ①은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②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반려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3일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③은 일정한 경우 행정관청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간내 보완하지 않거나, 동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설립신고제도가 ← 허가제인지 여부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무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 2020. 12. 30.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 Ⅱ. 법외노조의 의의 및 법적 지위(노동3권) 1. 의의 법외노조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 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의 단결체를 의미한다. 2. 법적 지위(노동3권) ①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는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고 ② 법외노조로 보는 한 그 단결체가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교나 협약체결능력을 보유한다고 보았다 ③ 노조법이 노조 자유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고주의의 는 ☞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노조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 있으므로, →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 2020.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