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7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파업기간/직장폐쇄/노조전임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 ◆일반적인 연차유급휴가 ◆파업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직장폐쇄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노조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Ⅱ.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1. 法규정 및 취지 근기법 제60조 ❶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2. (발생) 요건 ☜ 출근‘일’ for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1)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근기법 제60조 ❻항은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②산전후 휴가기간, ③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근O .. 2020. 12. 19. 플랫폼(platform) 노동자의 근로자성 노동법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전통적인 택배기사나, 배달의 민족 배달직원 등 근로유형의 유연화에 따라 신규 직종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Platform)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가가 최근 주요 시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규정] 근기법 제2조 ❶항 제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판례] ,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이때 .. 2020. 12. 14. 이유없이 해고해도 불법이 아닌 회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이유없이 해고해도 불법이 아닌 회사란 무엇일까? Intro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 다닐 경우. 소속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불법이 안 될 수도 있다. 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사업장의 분류체계) 근로기준법의 적용 유무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 적용 대상 사업(장) 2. 적용 제외 사업(장) 3. 일부 적용 사업(장) 02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03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 .. 2020. 12.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