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윤석열 1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 / 기피? 회피? 시사법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ㅇ기피신청을 했네~ ㅇ자진회피 했네~ ..등등의 기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본다. [기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위원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 [회피] 위원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 [제척] 위원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 2020. 12. 14.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