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3 평균임금의 산입범위('임금' 해당 여부) 평균임금의 산입범위 -'임금' 해당 여부- Ⅱ. 法규정 1. 평균임금 근기법 제2조 ❶항 제6호에서는, 평임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그 취지와 관련하여 , 평임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 제2조 ❶항 제5호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한다. Ⅲ.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 문.. 근기법 제2조 ❶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2020. 12. 20.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파업기간/직장폐쇄/노조전임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 ◆일반적인 연차유급휴가 ◆파업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직장폐쇄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노조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Ⅱ.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1. 法규정 및 취지 근기법 제60조 ❶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2. (발생) 요건 ☜ 출근‘일’ for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1)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근기법 제60조 ❻항은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②산전후 휴가기간, ③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근O .. 2020. 12. 19. 이유없이 해고해도 불법이 아닌 회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이유없이 해고해도 불법이 아닌 회사란 무엇일까? Intro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 다닐 경우. 소속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불법이 안 될 수도 있다. 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사업장의 분류체계) 근로기준법의 적용 유무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 적용 대상 사업(장) 2. 적용 제외 사업(장) 3. 일부 적용 사업(장) 02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03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 .. 2020.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