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수험용 생수/아워홈 생수 https://coupa.ng/bTFYGC아워홈 지리산수 2L x 12p + 500ml x 20p 세트COUPANGwww.coupang.com 책상에 오래 앉아 있게 되면,물을 기본적으로 셋팅하고 앉아야 한다 그럴때 먹기 좋은 생수를 추천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3. 18.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정당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Ⅲ. 준법투쟁의 쟁행 해당성 판단기준 1. 문.. 전술한 判例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준법투쟁의 쟁행 해당여부는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2. 학설 ①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상의 평상시 운영을 의미하므로, 평상시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준법투쟁은 쟁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 ②정상이란 법률상의 정상을 말한다고 전제하면서, 준법투쟁으로 방해받은 사용자의 업무운영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쟁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3. 判例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의 입장이라고 평가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쟁행에 관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 2021. 1. 30.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 문.. 위 法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약에서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 → 총회가 곧바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判例 (1) 원칙 (X) 노조가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사가 없는 한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2) 예외 (O) 다만, ①규약의 제·개정권한은 ←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 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②대의원회는 ← 규약에 의해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 ☞ 대의원회의 존재와 .. 2021. 1. 21. 사이닝보너스 사이닝보너스 Ⅱ. 위약예정금지 1. 法규정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判例의 기본원칙 의무복무기간 설정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기법 제20조에 반하다고 본다. Ⅲ. 사이닝보너스 개념과 법적성격 1. 개념 사이닝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2. 법적성격 (1) 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때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 2021. 1. 16.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