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단체교섭의 위임 단체교섭의 위임 Ⅰ. 法규정 노조법 제29조 ❸항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협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위임의 내용 1. 위임의 상대방 ①단교담당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수임인도 자연인인 것이 원칙이나, ②노조법 시행령 제14조 ❷항 제1호는 수임자로서 단체를 예정하고 있는바, 이때 단체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임자의 교섭권한 범위 ①수임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②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조의 단교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교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2021. 1. 2. 2021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2회 실시 2021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 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 □ 보건복지부는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하여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 2021. 1. 1. 비정규직 차별금지 비정규직 차별금지 Ⅱ. A사의 임금지급방식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 A사는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 산정방식을 달리하여 각종 수당 등에 있어 지급액수에 차이가 발생했다. A사의 이러한 조치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갑이 제기한 차별시정은 기각될 것인바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차별시정제도 ①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기간제법 제9조 ❶항, 파견법 제21조 ❸항), ②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기간제법 제9조 ❹항), ③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기간제법 제11조),.. 2020. 12. 31. 행정관청의 노조설립심사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심사 Ⅱ.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1. 法규정 ①은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②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반려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3일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③은 일정한 경우 행정관청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간내 보완하지 않거나, 동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설립신고제도가 ← 허가제인지 여부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무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 2020. 12. 30.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