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위약예정금지 / 연수비반환약정 위약예정금지 / 연수비반환약정 Ⅱ. 위약예정금지 1. 法규정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취지 (민법 제398조는 사적자치에 의해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에서도 인정할 경우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의 강제근로가 발생할 수 있기에 ☜ 근기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3. 구체적 검토 ①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부수하여 정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②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예컨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실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 2021. 1. 14. 채용내정 채용내정 Ⅰ. 채용내정의 개념 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 되어 있으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제도가 아닌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자유를 기초로 등장한 제도를 말한다. Ⅱ.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 채용내정 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Ⅲ. 본채용 거부 ← 정당성 1. 문.. 시용계약 만료 이후에 본채용을 거절한 경우 → 결국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사유, 제27조에 따른 해고절차의 제한을 받는지가 문제된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2021. 1. 13. 경업금지의무/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 / 경업금지약정 Ⅱ.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의 의의 및 발생근거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근기법 제2조 제❶항 제4호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 2. 근로계약 ‘中’ 근관은 ☜신분 계약적 성질도 가지고 있기에 근로자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의무의 일환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3. 근관의 종료 ‘후’ 와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는 =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므로 → 근계관계 존속 ‘중’에만 인정되는 것이 이나, / ①당사자간의 ‘약정’이 있고 +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또는 ② (약정이 없더라.. 2021. 1. 11. 공인중개사 임대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공인중개사 임대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주요내용은 다음과.. 2021. 1. 11. 이전 1 2 3 4 5 ··· 10 다음
